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6. 유치권 66.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③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④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정답. ② 해설.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은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소유자와 합의 없이 증축한 공사대금채권, 권리금반환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치권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5. 전세권 6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④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제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⑤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다.(유익비상환청구권만 있음)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4. 불공정한 법률행위 6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ㄴ.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③ 해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폭리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3. 무권대리 63.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021. 12. 14. 이전 1 2 3 4 5 6 7 8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