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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ㄴ.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③
해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폭리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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