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2.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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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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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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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