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3.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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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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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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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