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5.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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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④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제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⑤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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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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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다.(유익비상환청구권만 있음)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면 소멸한다.

 

⑤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