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7.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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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②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③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⑤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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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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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乙이다.

 

②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