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8. 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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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②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⑤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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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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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