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0.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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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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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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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