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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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임차권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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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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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일부 개축은 거절 안됨)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임차권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