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3.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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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③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⑤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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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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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상환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면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