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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5. 법정지상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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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증여
. 매매
. 공매
. 환지처분
. 대물변제

 

 1

 2

 3

 4

 5


정답. ④


해설.

 

환지처분을 제외하고 모두 적법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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