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4.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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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의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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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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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