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2.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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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 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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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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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