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②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대항력을 갖춘 임자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7. 명의신탁약정 77. 甲은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④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 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6. 집합건물법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⑤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4/5)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5. 법정지상권 75.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ㄱ. 증여 ㄴ. 매매 ㄷ. 공매 ㄹ. 환지처분 ㅁ. 대물변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④ 해설. 환지처분을 제외하고 모두 적법한 원인이다. 2021. 12. 14. 이전 1 2 3 4 5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