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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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②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대항력을 갖춘 임자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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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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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항력을 갖춘 임자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