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0. 토지거래허가구역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9. 매도인의 담보책임 49.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정답. ① 해설. 대금감액청구권은 일부 타인의 권리(선악 불문), 수량부족(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8. 법률행위 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ㄹ.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정답 없음 정답. ④ 해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ㄷ. 조건부 법..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7. 착오 47.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1. 12. 1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