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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78. 경매(순위) 78.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③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정답. ②,..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7. 임대차 계약 77.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③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정답. ③ 해설.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6. 무권대리 76.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丙..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5. 착오, 사기, 강박 75.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 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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