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70. 중간생략등기
70.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 소유의 Y 부동산이 乙 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67. 친구 사이인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④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해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1.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