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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62. 해제권과 취소권 6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취소권은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고, 해제권은 계약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②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취소의 경우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고, 해제의 경우 차이가 없다. ⑤ 해제권, 취소권 모두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ㄴ.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ㄷ.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이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정답. ④ 해설. ㄱ.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권리금..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0. 법정지상권 60.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③ 甲 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 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甲 소유의 토지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9. 매도인의 담보책임 5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악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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