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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54. 부합 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②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④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④ 해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3. 계약의 성립 53.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ㄷ.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정답 없음 정답. ② 해설.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도 유효하다. ㄹ. 교차청약의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2. 계약의 종류 52.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②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④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⑤ 교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① 해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하므로 편무계약이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1. 시효취득 51.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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