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42. 법정추인 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가 법정 추인사유이다. 2021. 12. 9. [16회(2005년)기출]민법 41. 의사표시 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긴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80. 물권 80. 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없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9. 점유 7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③ 해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2021. 12. 9.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