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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78. 복대리 7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7. 물권의 객체 77.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해설.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면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6. 매도인의 담보책임 7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③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④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③ 해설.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5. 무효와 취소 7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③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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