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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46. 매도인의 담보책임 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① 타인..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5. 지역권 45.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ㄷ.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ㄹ.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ㅁ.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ㅁ ⑤ 정답 없음 정답. ① 해설.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4. 가등기담보 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⑤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고,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2021. 12. 9.
[16회(2005년)기출]민법 43. 공유 43.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고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④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정답. ⑤ 해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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