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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50. 점유 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②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丁 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9. 은닉행위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③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8. 집합건물법 48.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⑤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③ 해설.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7. 반사회와 불공정행위 47.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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