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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58. 계약 58.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③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체결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정답. ④ 해설. 이미 지급받은 매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7. 지상물매수청구권 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6. 제3자를 위한 계약 56.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⑤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5. 물권 55.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정답. ⑤ 해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어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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