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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66. 유치권 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⑤ 해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5. 근저당권 65.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④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4. 점유 6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정답 없음 정답. ② 해설.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가 아니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3. 조건과 기한 6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취소나 하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정답. ⑤ 해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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