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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6회(2005년)기출]민법 74. 주택 임대차보호법 74.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④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정답. ① 해설.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3. 점유자와 회복자 7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ㄹ.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ㄹ 정답. ①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2. 과실책임 72.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해설.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지만 甲은 자기의 채무를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1. 토지거래허가구역 7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ㄷ.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ㄹ.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ㄹ ④ ㄱ, ㄷ ⑤ ㄷ, ㄹ 정답...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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