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2. 담보물권 42.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④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⑤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 ① 해설.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제한적 유효 가능)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지만 수반성은 있다.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 그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에서도 그 예외가 인정된다.) ④ 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에서 인정되지만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부종..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1. 청약과 승낙 4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80. 대리 8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② 해설.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9. 일괄경매청구권 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④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2021. 12. 1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