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50.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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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②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丁 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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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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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