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51.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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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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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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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