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53.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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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ㄷ.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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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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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도 유효하다.

ㄹ. 교차청약의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