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78.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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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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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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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