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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70. 법률행위 70.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① ㉠, ㉡ ② ㉡ ③ ㉡, ㉢ ④ ㉣ ⑤ ㉢, ㉣ 정답. ⑤ 해설.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9. 주택 임대차보호법 69.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②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 이다. ③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④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8. 근저당권 6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④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④ 해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7. 무권대리 6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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