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67.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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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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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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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다.

 

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