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65.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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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④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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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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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④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