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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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② 乙은 甲과 丙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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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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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해도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