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64.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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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公簿)상 용도표시만으로 결정된다.

②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③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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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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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용도로 결정된다.

 

②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소액최우선변제의 경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가능)

 

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