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62. 비용상환청구권

---

62.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④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

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