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68. 근저당권

---

6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④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

정답. ④ 

---

해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