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70.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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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① ㉠, ㉡

② ㉡

③ ㉡,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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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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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