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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② 乙은 甲과 丙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해도 丙은 乙에 대하..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5. 지상물매수청구권 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④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4. 주택 임대차보호법 6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公簿)상 용도표시만으로 결정된다. ②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③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3. 가등기 63.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②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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