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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54. 계약의 성립 5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④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⑤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정답. ③ 해설.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이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됨이 원칙이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53. 법률행위의 부관 5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정답. ① 해설.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무효이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52. 분묘기지권 52.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소유권X)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는 ..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51. 대리 51.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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