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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50. 가등기담보 5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③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④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③ 해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9. 동시이행항변권 4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②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8. 용익물권 48.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7. 대리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⑤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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