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46. 이중매매 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5. 상린관계 45.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4. 부동산 환매 44.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③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④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⑤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정답. ④ 해설.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없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43. 물권의 소멸 4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021. 12. 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