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74. 물권변동 7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73. 명의신탁약정 7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명..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72. 동시이행관계 7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⑤ 해설.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변제가 선이행 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의무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71. 계약교섭 부당파기 71.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2021. 12. 8.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