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70. 공동소유 7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④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9. 해제 69.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②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③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⑤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정답. ① 해설.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8. 저당권 68.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정답. ① 해설. ②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는 미치지 ..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67.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③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乙이다. ③ 甲이 X토지를.. 2021. 12. 8.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