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66. 토지거래허가구역 66.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5. 유치권 6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 ③ ㉡, ㉣ ④ ㉠, ..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4. 토지 수용 6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이행..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3. 저당권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③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④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⑤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②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1. 12. 8.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