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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54. 증여와 매매 5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3. 경매(배당) 53.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 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A B C D ① 1억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② 1억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0원 ③ 1억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④ 1억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⑤ 1억 8천만원 2천 5백만원 2천만원 1천 5백만원 정답. ④..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2. 사기 52.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①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1. 점유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정답. ③ 해설. ① 丙이 선의인 경우라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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