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회(2007년)기출]민법 56. 점유 (0) | 2021.12.08 |
---|---|
[18회(2007년)기출]민법 55. 임대차 (0) | 2021.12.08 |
[18회(2007년)기출]민법 53. 경매(배당) (0) | 2021.12.08 |
[18회(2007년)기출]민법 52. 사기 (0) | 2021.12.08 |
[18회(2007년)기출]민법 51. 점유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