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56. 점유

---

56.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甲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丙도 할 수 있다.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있다.